국회의안정보시스템 당신이 모르는 법안,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?

이 법안 통과됐어?   어떤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지?

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뭐야?

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나요? 뉴스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들었지만

 

정확한 내용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

 

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~~ 이까이꺼 금방 찾죠

이런 현재 논의 중인 법이나 계류, 신청된 법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입니다.

 

국회의 모든 법률안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입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역할과 기능, 그리고 활용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봅시다.

 

의안정보스세템 홈

 

 

 

 

국회의안정보시스템이란?

국회의안정보시스템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처리 과정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
공식 온라인 플랫폼

 

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논의 중인 법안뿐만 아니라

 

과거의 법률안 기록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 

이를 통해 국민들의 입법 참여 기회를 넓히고, 민주적인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 

논의중인 법률 확인

 

 

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주요 역할

1. 입법 과정의 투명성 강화

•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순간부터 심사, 의결, 공포까지의 모든 절차를 공개
  
  
•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목록, 심의 과정, 주요 쟁점 등을 제공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.
  
  
  
  

2.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

• 국민들은 특정 법안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,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
  
• 입법 예고 단계에서 의견을 등록하면, 해당 의견이 국회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.
  
  
  
  

3. 법률안 및 정책 데이터베이스 제공

• 현재 논의 중인 법안뿐만 아니라, 과거의 입법 사례까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.
  
  
• 법안의 원문, 발의 의원 정보, 관련 회의록 등을 제공하여 연구자 및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
  
  
  

4. 법안 심의 및 의결 절차 안내

•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심사되는지, 본회의에서 어떻게 의결되는지를 안내
  
  
• 관련된 국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어,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
  
  
  

5. 법안 처리 현황 및 검색 기능 제공

•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의 처리 상태(계류, 부결, 가결 등) 를 실시간으로 조회
  
  
• 키워드 검색을 통해 특정 법안이나 국회의원의 발의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
  
  

 

 

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활용 방법

✅ 법안 검색하기

• 키워드(예: 부동산 관련 법안) 발의 의원  회기 등을 입력하여 원하는 법안을 검색 가능
  
  
  

✅ 입법 절차 확인하기

• 특정 법안의 발의 일자, 심의 일정, 상임위원회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
  
  

✅ 회의록 열람하기

•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과 찬반 의견을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
  
  

✅ 법안 의견 제출하기

• 국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일부 법안의 경우 국회에서 직접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
  
  
  
  

 

 

 

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발전 방향

앞으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은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한 법안 분석 서비스 및 데이터 시각화 기능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직관적으로 법률 정보를 이해하고, 정책 결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입니다.

 

 

 

국회의안정보시스템은 국민과 국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입법 정보 플랫폼입니다.

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논의되는지 알게 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어요

 

 

앞으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법률안과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해 보세요!